유영훈 진천군수가 8월27일 오전 11시 진천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8월27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훈(60) 진천군수에게 유죄를 확정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유세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며 "상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음에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8월27일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유영훈 진천군수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천군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진천군청 브리핑실을 찾은 유연훈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군수직을 떠나게 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군민의 감사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훈 군수는 "진천군은 요즘 발전을 위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군정을 대행하는 부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에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영훈 군수는 "내년에 시행되는 재선거에서 훌륭한 후임 군수가 선출돼 문화와 교육의 도시 진천시 건설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루길 기원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필 후보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복은 됐지만 그동안 많은 고생을한 가족과 저를 아껴주시는 지인들은 물론 진천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 그동안 진천군 발전을 위해 너무나 고생하신 유영훈 군수께 짐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진천군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