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8억2천만원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됐다.

행정자치부는 7월14일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65개 기초단체가 여기에 해당되고 감액 규모는 240억원에 달한다.

이는 '16년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2016년 7월8일)'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종특별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억1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5개 단체, 5억원∼10억원 7개 단체, 1억원∼5억원 23개 단체, 1억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52억1천만이 감액됐고, 경기도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5천만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