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4월 6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2건을 의결했다.
 

이날 1차 본회의 의회 의안으로 진천군의회는 박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원안 가결로 채택했다.
 

진천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용 쌀 가격이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가에 기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40kg 포대 기준 860원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쌀값 회복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원은 “쌀값이 우선지급금 보다 낮게 형성되어 생긴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 책임을 오롯이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가 꼭 철회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진천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청북도 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전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용 쌀 가격이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당시 수확기 농가경영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쌀값의 93% 수준인 4만 500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농가에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 4140원으로 확정되었고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원에 달하고, 진천군의 경우도 4천 5백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미 지급한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초유의 일이며, 그 원인은 정부가 산지쌀값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쌀값 폭락의 원인 또한 농민이 쌀을 많이 생산하거나 국민이 쌀 소비를 줄인 것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쌀 수입 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쌀값이 우선지급금 보다 낮게 형성되어 생긴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롯이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 할 수 밖에 없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이 20여년 전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쌀값 폭락에 시름하는 농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년도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제한하고, 환급율을 시․도단위 정부공공비축미 배정에도 적용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농민들은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쌀값폭락과 그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지역전체가 함께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농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과 쌀값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폭락한 쌀값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원을 확대하라.

2017년 04월 06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