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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혁신도시 행정조직 조합으로 결론 가능 높아
2011년 09월 03일 (토) 21:10:43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등 2개 군(郡)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의 행정조직이 '조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부신도시의 행정체제를 출장소 형태로 할지, 조합으로 할지를 놓고 진천·음성군과 협의하고 있는 충북도는 출장소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이 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행정조직을 과거 충북도 산하조직이었던 증평출장소(증평군의 전신)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려면 '출장소 설치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9월3일 충북북도 균형건설국 관계자도"행정안전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현가능성도 낮은 출장소 체제는 곤란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와 진천·음성군은 조합형태를 취하는 계획을 집중 협의키로 했지만 이 방안도 전국적으로 볼 때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틀을 잡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국장은 "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합을 구성한 예는 있지만, 순수하게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한 선례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내년말까지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만5000㎡에 조성될 중부신도시는 진천·음성 관할구역에 49%, 51%씩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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