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 홍성렬 증평군수, 이필용 음성군수, 나용찬 괴산군수 등 중부4군 군수 4명은 8월16일 충북도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10여 년째 표류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매몰돼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한다며 정당을 떠나 충북 지역발전을 위하는 심정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중부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하남시를 종점으로 하여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개통됐다.

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 등 5개 시군이 직접 영향권 내에 있고 충주․보은․옥천․영동 등 4개 시군이 간접 영향권에 있어, 중부고속도로는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토균형개발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교통 물류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그 결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이 충북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등 충북경제 전국 4%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의 생명선이고 대동맥과 같은 국가 기간도로망 이라고 단체장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중부고속도로는 동서울부터 호법까지는 일찌감치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어 운영 중인 반면에 남이~호법 구간만 4차로로 남아있어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부터 착수한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이상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되고 기본설계․실시설계는 물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 지난 2008년 착공을 결정하고도 아직 원점에서 한발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정치적 논리를 걷어내고 교통량,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국토균형개발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며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석 결과 확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년 기준 남이JCT~대소IC 구간 일 평균 교통량은 66,779대, 대소IC~호법JCT 구간은 58,237대로 교통량은 이미 지․정체 수준인 ‘D’급(67,300대/일)에 가깝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 차량이 더욱 정체되고 선형도 불량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부고속도로는 국도보다도 못한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2016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4차로 고속도로 확장계획기준은 ‘C’ 수준(51,300대/일)으로 이미 중부고속도로는 기준을 30% 이상 초과했으며 이로 인한 교통․물류비 증가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끼치고 있다.

2021년에는 4차로 용량(82,000대/일) 초과가 발생하고 남이JCT~대소IC 전 구간에서 교통량 수준 ‘E’의 극심한 정체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보다 우선하여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도 현재 극심한 정체로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에 근접하고 있는 서청주IC~진천IC(B/C 0.964) 등 일부 구간은 확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8차선, 중부고속도로는 4차선, 그리고 신설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6차선으로 계획돼 있다.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세종고속도로(총 연장 131km)는 무려 7조 5500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78.5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비용은 1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극심한 정체 구간인 서청주IC~대소IC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데는 4000억이면 충분하다.

중부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확장과 개보수를 병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인 중부고속도로를 우선 확장해 국토균형개발, 지역화합, 교통편익 제고 등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가 간선도로망(고속도로, 자동차 전용국도) 계획, 일명 ‘7×9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고속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남북방향 7개축, 동서방향 9개축으로 계획된 격자형 도로망이다.

중부고속도로는 남북 3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축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에 문제가 있다면 핵심축을 먼저 보완하고 그 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한해 보조축 역할을 할 신규 노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토지보상, 건설 등을 추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 구간 준공 계획이 2024년이고 그에 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노선, 도로구역이 기 결정돼 있고 대략적인 설계가 나와 있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3년 이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정부에서 수립한 ‘7×9망’ 국가 간선도로망의 원칙을 지키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우선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의 지속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 당시 1,484천명이었던 충북의 인구는 1987년에는 1,408천명으로 73천명이 감소했지만,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말 기준 충북인구는 1,592천명으로 184천 명 증가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는 국가․충북 산업의 대동맥으로써 산업․물류․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북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 균형개발 실현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부4군 단체장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오늘 중부4군 단체장들은 10여년 째 표류 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매몰돼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해 정당을 떠나 충북 지역발전을 위하는 비장한 심정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하남시를 종점으로 하여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개통됐습니다. 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 등 5개 시군이 직접 영향권 내에 있고 충주․보은․옥천․영동 등 4개 시군이 간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토균형개발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교통 물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이 충북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등 충북경제 전국 4%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의 생명선이고 대동맥과 같은 국가 기간도로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부고속도로는 동서울부터 호법까지는 일찌감치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어 운영 중인 반면에 남이~호법 구간만 4차로로 남아있어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부터 착수한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이상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되고 기본설계․실시설계는 물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 지난 2008년 착공을 결정하고도 아직 원점에서 한발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를 걷어내고 교통량,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국토균형개발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서울세종고속도로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석 결과 확장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2016년 기준 남이JCT~대소IC 구간 일 평균 교통량은 66,779대, 대소IC~호법JCT 구간은 58,237대로 교통량은 이미 지․정체 수준인 ‘D’급(67,300대/일)에 가깝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 차량이 더욱 정체되고 선형도 불량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부고속도로는 국도보다도 못한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6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4차로 고속도로 확장계획기준은 ‘C’ 수준(51,300대/일)으로 이미 중부고속도로는 기준을 30% 이상 초과했으며 이로 인한 교통․물류비 증가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차로 용량(82,000대/일) 초과가 발생하고 남이JCT~대소IC 전 구간에서 교통량 수준 ‘E’의 극심한 정체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보다 우선하여 즉시 착수되어야 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도 현재 극심한 정체로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에 근접하고 있는 서청주IC~진천IC(B/C 0.964) 등 일부 구간은 확장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8차선, 중부고속도로는 4차선, 그리고 신설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6차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세종고속도로(총 연장 131km)는 무려 7조 5500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78.5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비용은 1조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극심한 정체 구간인 서청주IC~대소IC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데는 4000억이면 충분합니다.

중부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30년이 넘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확장과 개보수를 병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인 중부고속도로를 우선 확장해 국토균형개발, 지역화합, 교통편익 제고 등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선도로망(고속도로, 자동차 전용국도) 계획, 일명 ‘7×9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고속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남북방향 7개축, 동서방향 9개축으로 계획된 격자형 도로망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북 3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축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에 문제가 있다면 핵심축을 먼저 보완하고 그 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한해 보조축 역할을 할 신규 노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토지보상, 건설 등을 추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 구간 준공 계획이 2024년입니다. 그에 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노선, 도로구역이 기 결정돼 있고 대략적인 설계가 나와 있는 만큼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3년 이내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립한 ‘7×9망’ 국가 간선도로망의 원칙을 지키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우선 조기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의 지속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 당시 1,484천명이었던 충북의 인구는 1987년에는 1,408천명으로 73천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후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말 기준 충북인구는 1,592천명으로 184천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는 국가․충북 산업의 대동맥으로써 산업․물류․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북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입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 균형개발 실현을 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오늘 중부4군 단체장들은 지역의 욕심이 아닌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에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와 사유를 바탕으로 17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비를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습 지․정체 구간인 서청주IC~대소IC 구간을 우선 추진하여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화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중부4군은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등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선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충북도민들께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증평군수 홍 성 열, 진천군수 송 기 섭, 괴산군수 나 용 찬, 음성군수 이 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