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9월 4일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박양규 부의장이 발의한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의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회봉사 활동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의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양규 부의장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현대사회 발전에 따른 고령화와 개인주의적 사회변화에 나눔의 장을 실천하는 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성 및 지역발전 기여 촉구 전문)-

존경하는 진천군민여러분, 진천군의회 의원님과, 송기섭 진천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부의장 박양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잠시나마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폭우, 그리고 폭염과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에서도 재해복구 대책을 세우고, 복구에 피땀을 흘리신 군민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은 혁신도시와 신척, 산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힘입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된 도시지역보다는 농경지가 더 많으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가 현재로서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16일 집중호우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주거지역의 피해보다는 농경지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군과 과연 상생을 위한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천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수단으로 진천지사와 음성지사의 통폐합으로 우리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는지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진천지사와 음성지사의 통폐합 과정에서 우리군과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약속일 뿐 우리 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은 커녕 어떠한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의 “미군 독도법 훈련장”부지매입 위탁업무 수주계약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군 훈련장 역시 우리 군민들이 끝까지 합심 노력하여 막아 냈지만, 결국 한국농어촌공사는 군민들의 눈치만 살피다가 슬그머니 발뺌하고서도 일언반구 사과나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가뭄 사태에 이러한 사실은 또 한번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7월초까지 계속된 유래 없는 가뭄으로 초평저수지가 흉측하게 그 바닥을 드러내 농민들의 시름을 한층 깊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가뭄이 심각해지자 행자부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진천군을 방문하여 장차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초평저수지 준설사업비로 8억원의 국비를 긴급 배정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사업의 적정시기를 놓쳐 우리 군민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평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지난 7월초, 초평저수지 준설사업을 위해 시공사 3곳을 선정하면서 진천군을 또 한번 소외 시켰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군 건설업체는 배제 된 채 시공사 3곳 모두 청주지역 건설업체로 선정한 것입니다.

가뭄 대비를 위해 지난 7월초까지 중앙부처에 초평저수지 준설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동분서주하여 사업승인 성과를 이룬 것은 진천군수인데 막상 사업이 확정되니 진천지역 업체는 배제 된 채 청주지역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는 행태가 웬 말입니까?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여우가 챙긴다”는 말처럼 진천군이 애써 이룬 성과를 일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가 차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까?

우리지역에 소재한 초평저수지는 오창지역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몽리구역 중심의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차제에 관리기관 지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초평저수지는 중부권의 중요한 관광휴양지로 부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상류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어 군과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청주지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휴양객들을 위한 유람선과 편의시설 등 각종 사업 시행에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적절한 배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시에는 미호천이 범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천보를 통한 고식적 농업용수 공급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지역 미호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우리군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미호천에 설치된 여천보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설물 관리 당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는 우리군과 합심하여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모색은 거부한 채 실효성 없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사태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결국 진천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등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의 안이한 일처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진천지역에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음성지사 통합 시 작성한 협약서에 보면 “진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다시한번 단호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진천시 건설을 위해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농어촌공사와 진천군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4일

진천군의회 의원 박 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