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범구의원 충북지역 농작물재해가입률 전국 최고저조 대책시급
지난해 충북 25.7% 불과, 경북 56.8%와 대조, 지자체 자체지원 확대 검토 필요

충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서울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충북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면적은 대상면적 6,712ha 중 1,725ha이며, 가입률이 25.7%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의 가입률은 56.8%로 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으며, 전남 54.4%, 경남 45.9%등에 이르렀다. 이웃 충남은 36.7%, 경기도도 29.6%의 가입률을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서울이 112.2%로 가장 높고, 울산 57.4%, 인천 39.4%, 대전도 30.1%에 이른다.

충북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의 가입률도 19.9%에 불과해 서울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저의 가입률를 보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충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에 대해 내륙지방으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이로 인해 대상농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농가 스스로의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충북은 2009~2011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현황 자료 중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피해면적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달라 형평성 측면에서 가입률이 낮은 지자체는 계속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비율의 조정과 인상이 필요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와 농협 등 사업시행자만 노력한다고 발전하는 사업은 아니며, 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인 『농어업재해보험 실시, 그 현황과 정책과제』를 최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