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균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충북인재육성에 정열을 바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자리를 함께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균형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인 진천군의 현안사업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지역에서 사용하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10년 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종합처리시설을 음성군 맹동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 2010년 12월 27일 준공계획이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준공이 4개월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 및 침출수 이송처리비 13억원 부담 등에 대하여 감리단과 시공업체간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각시설 가동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각로를 시운전하고, 5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시험가동해본 결과, 현재의 소각시설이
1일 5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5월부터 8월말 가동한 내역을 살펴보면,하루평균 약 60~70톤이 반입되는 실정으로 1일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은 소각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여 또다른 수질오염,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폐기물발생량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소각용량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각시설 용량부족으로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적치했다가 반입량이 적은 시기에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각시설 고장 및 정기점검 등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시 반입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압축포장시스템’ 추가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각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50톤이지만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이 70여톤으로 향후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완공될 경우에는 약 4만2천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양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시설, 화장장 등은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그 시설의 위치, 규모 등 미래의 수요예측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혁신도시 주변에 추가설치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내 각 시․군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의 20년, 30년 후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대책과 국․도비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충청북도는 향후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생활폐기물이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공론화하고,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 지역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중순경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짧은 기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 펜션 등 사유시설과 도로, 축대 등 공공시설이 파손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도내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실제 우리도 관내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도로공사 시행으로 급경사지 등 절개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사면경사를 매우 급하게 시공하고 있는 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위치한 백곡저수지는 진천읍의 상류지역에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금번 둑높이기 사업시행으로 저수지 제당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중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시는 사면유실로 인한 읍지역에 홍수피해와 물난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곡저수지 사면의 안정성검토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같이 우리도내에서 수해피해가 적게 발생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중부지방의 피해원인과 사례를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아 이번 기회에 우리도내의 대규모 절개지나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일제조사하여 장기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내에 대규모 절개지,산사태 위험지구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지구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IC ~ 금왕간 1공구 국도4차로 건설공사는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부터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까지 약 11㎞ 구간을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872억원을 투자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진천․음성혁신도시와 중부고속도로 진천IC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계획기간인 2012년 준공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정은 약 60%정도로써,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매산마을 앞, 기존국도 2차로와 공사중인 국도 4차로의 입체교차를 위하여 통로박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로박스는 설계당시부터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매산마을 주민들은 도로 건너편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을 위하여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도와 시군도의 경우에는 S자형 급커브길이나 경사가 급한 구간은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통로박스와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S자형 급커브길로 설치함에 따라 도로공사 준공 후에도 차량과 농기계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주민들과 진천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로박스 설치위치 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에도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최근에서야 통로박스 접속도로를 직선으로 설치하고자 추가적으로 편입토지와 주변의 기존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진입로에서 신설 4차로 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사지연은 물론 보상비와 공사비 추가투입 등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업이 국도4차로 확·포장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라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또는 진천군에서 제출한 민원내용이 있는지, 제출된 내용이 있다면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은 현지에서 들어보았는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기한 통로박스와 미호천을 횡단하는 신설4차로 가산교 구간은 단거리 구간임에도 기존국도에 차량을 소통시키면서 신설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설계와 시공을 하다보니, 신설도로의 도로 경사가 매우 급하고
곡선형으로 건설되어 도로가 준공된 후에는 각종 사고발생이 불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조속히 충청북도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대로 된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검토,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이나 주민의견을 면밀히 파악하여 작금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예산낭비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실공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편입 토지보상 및 하천구역내 골재채취를 통한 경영수익사업 시행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오갑교에서부터 상류측으로 지방하천인 미호천과 한천천이 합류되는 구간은 하천연장이 2.1㎞이고, 하천폭은 하류측이 150m, 상류측은 180m 정도입니다.

위 구간은 상류측 합류부는 하천폭이 넓어 유속이 느린 반면에 하류로 갈수록 하폭이 좁아져서 홍수배제를 위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좌우 양안의 하천제방을 따라 길게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의 사유지와 하천부지는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단면 감소와 수목생장, 하천부지 경작으로 인해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하여 매년 여름철만 되면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물론, 상류측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연례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소모성 수해복구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하천 정비가 그 어느 곳 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 구간내에는 현재까지도 보상되지 않은 사유토지가 155필지, 14만 2천 제곱미터가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1만 8천원씩 계상할 경우 총 26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이 충청북도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2년도 본 예산에 우선적으로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금 26억원을 계상하여 사유지를 보상, 매입토록하고 그 투자비용은 하천구역내 퇴적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하여 혁신도시와 일반 건설사업장에 매각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된 골재를 매각하여 그 잉여금을 우리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경우 세수증대와 수해예방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음성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균형건설국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음성혁신도시는 타시도에 비하여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난달 말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공식이 있었고 기타 기관들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진천․음성혁신도시 사업지구가 진천군과 음성군 행정구역에 걸쳐서 조성되고 있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상업지역, 공공기관의 부지가 진천군과 음성군 두 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설치됨으로서 지방세부과 등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입주민, 공공기관에도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혁신도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구역 경계를 감안한 도로계획,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여 혁신도시 조성 완료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천․음성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이나 공공기관에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전담하는 충청북도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