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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이수완 충북도의원 “라돈의 공포에서 벗어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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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최근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에 대해 행정조치와 수거·폐기가 진행 중입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여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148bq/㎥, 공동주택은 200bq/㎥ 농도로 라돈농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계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주택의 라돈측정 방식은 2011년부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년 주기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3개월 간 전국 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수거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라돈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실내·외 온도차이가 크며, 환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불안감이 높아지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지난 5월 환경부장관이 라돈 무료 측정 지원을 약속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는 신청자 폭주로 인해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는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은 개인적으로 측정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내년까지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물론 발빠르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대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라돈 사태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 도내 시·군별 ‘라돈 간이측정기’을 비치하고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북도를 포함한 11개 시·군 어느 한 곳도 라돈 간이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 모두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돈 매트리스로 인해 충격에 빠진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라돈 간이측정기를 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도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도민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충북도는 왜 방관하는 것입니까?
도내 가정에서 라돈이 기준값 이상으로 측정된 사실이 있다면 환경부와 연계한 충북도 차원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충북도는 중앙의 대책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와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라돈측정기 관련 현황을 조사하자 허둥지둥 도내 시·군의 라돈측정기 현황을 조사하는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돈 매트리스’는 이제 온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일반 도민들은 ‘라돈’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고 가정내에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정의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가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능동적 행정으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의 빠른 결단과 대책마련을 촉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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