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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진천군, 시책수요 특교세 7억2천만원 확보
전년대비 2.5배 증가
2019년 08월 23일 (금) 00:20:44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혁신사업 발굴 및 각종 인센티브 확보로 눈에 띄는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2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연초부터 8월 현재까지 확보한 시책수요 특별교부세는 8개 사업에 약 7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2억9천여만원보다 무려 2.5배가 더 증가하였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 중 일반교부세와 달리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현안수요(40%), 재난수요(50%), 시책수요(10%) 등으로 구분된다.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분야는 국가시책 도입추진, 지방행정기능 강화, 우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업무추진 및 창의적인 우수시책 발굴‧도입이 예산확보의 관건이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공유도시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충북혁신도시 청소년 두드림센터 증축사업으로 4억5천만원 △지방재정 확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로 1억원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5천만원 △외국인주민 집중지역 인프라조성 5천만원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3천8백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2천만원의 특교세를 확보하는 행정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군의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는 올해 초 기획감사담당관 재정지원팀 신설 이후 체계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의 확립과 사업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송기섭 진천군수는 취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예산확보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대수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부대상 사업발굴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9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군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지방 간 협력사업의 주도적 발굴, 안전 취약 인프라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 지역 역점시책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는 단순하게 지방재정 확충의 의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사업의 능동적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 진천군 공직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교세를 포함한 정부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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