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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지역 하천에 가축분뇨 버린 50대 농장주 징역형
2020년 01월 13일 (월) 07:03:10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돼지농장 가축분뇨를 하천에 흘려보낸 진천지역 50대 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진천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가축분뇨 230㎡를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라며 "다만,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배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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