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군 제1선거구)은 지난 3월12일 열린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에 체계적인 복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 여성농업인은 생업인 농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해야만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자체 마다 몇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장년 등 젊은 층의 도시 이동으로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소멸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복지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5분발언전문)-

여성농업인의 육아복지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충북도와 중앙 정부에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장년 등 젊은 층이 일자리와 문화적 혜택을 찾아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에는 고령농업인과 농업을 돕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뿐이며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농촌이 소멸하는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고 충북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의 최근 5년간 태어난 신생아수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12,986명에서 2016년에는 12,906명으로 전년 대비 80명이 감소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9,051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신생아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군일수록 더욱 차이는 컸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말 228,900명에서 2016년 말 240,690명 이었고 이후 2019년 말에는 273,425명으로 매년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로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됨에 따라 향후 10~20년 이면 농촌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우리위원회 주관으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충북농촌 소멸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은 고육지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멸되는 농촌을 살리고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작년 1월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에 청년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만난 농민단체의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청년농업인 중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혜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 그리고 육아라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하고, 휴직기간에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일정액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에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게는 이러한 복지혜택이 없는 실정으로 생업과 가사 그리고 육아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산도우미 제도와 농촌에서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센터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는 미봉책에 불과한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시종 도지사님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복지지원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