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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기 반환점 앞둔 이시종호 대체로 순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발표, 제천~영월고속도로·구인사 IC 설치 예산 '0원', 김병우 교육감 공약 이행률 37.68% 종합등급 SA등급
2020년 05월 27일 (수) 05:21:59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오는 7월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앞둔 충북도와 이시종 지사의 향후 도정 방향성을 설정할 선거공약 이행실적이 공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를 5월25일 발표했다.

충북도는 종합점수(총점) 70점 이상인 SA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 이행현황은 2019년 말 기준 전체 130개 공약 중 31.54%인 41개 공약은 완료·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8개는 완료됐고, 13개는 이행후 계속 추진 중이었다.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86개였으며 증평 인삼 6차 산업화 지원 등 3개 공약은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없었다.

이 지사의 공약 가운데 총사업비가 1조1천6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및 구인사IC 설치 사업은 확보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사업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전국 20개 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공약 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공약 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17조9천669억6천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2019년 말까지 확보한 재정은 총 4조5천831억1천800만 원(25.51%)으로 확인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는 7조464억1천만 원이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2조9천669억1천800만 원(42.11%)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임기 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는 전국 평균(52.01%)에 비해 1.73%p 낮은 50.28%였다.

시도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3.98%p 낮은 16.40%, 시군구비는 전국 평균보다 9.34%p 높은 17.90%였다. 민간·기타는 3.64% 낮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충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종합점수에서 7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았다. 세부지표 평가를 보면 목표달성분야와 주민소통분야에서도 각각 SA등급을 받았다.

김 교육감의 공약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개 공약 중 완료 4개, 이행후 계속 추진 22개 등 26개(37.68%)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 추진은 43개로 확인됐고,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없었다,

도교육청의 공약 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보면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 계획 총계는 1조4천865억2천300만 원이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9천905억4천1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연계 체육중학교 설립(278억8천4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큰 10개 사업 중 하나였지만 확보된 예산은 없었다.

한편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 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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