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임정구 의원이 9월7일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임정구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하여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까지 생각하는 제도정책과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 및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경증치매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가 긴 간병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방문간호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및 피로도를 낮추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 속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강사 양성,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경증 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진천군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매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관련 부처 건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나아갈 길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증해 2050년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노인질병 중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본인의 생명의 위협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 받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울 만큼 치매문제는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2020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2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도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물품지원사업, 실종노인 발생 예방사업, 치매환자 가족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 치매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그 환자를 비롯하여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심지어 간병을 위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어 가정의 경제마저 파탄 나는 일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3만원의 약값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가 긴 간병기간을 겪으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도 누적은 더 이상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앞으로 전문 의료진 등 인력확충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까지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로 방문간호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환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찾아가는 생활속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양성, 보호자 참여 교육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더불어 노인요양보험 확대로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매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건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7일

진천군의회 의원 임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