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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군, 전략적 공모 대응으로 예산효율 극대화
재정 공모팀·공모사업 심의위 신설 등
2021년 08월 05일 (목) 02:34:59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이 정부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년간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858억 원, 2020년 91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군은 확보한 예산을 상습 재난지역 정비,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하면 그에 따른 일정 규모의 군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터라 매년 군비 투입액이 누적돼 예산운영 부담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국·도비 확보가 아닌 전략적 공모사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정부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도 요구되고 있다.

군은 공모사업의 효과성·시급성·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응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인 재정 공모팀을 신설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모사업 추진 심의위원회'도 만들어 사업 검토체계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법성, 국·도정 방향과 적합여부, 주민생활의 밀접도, 효과성, 사업추진 시기 적정성, 군비매칭 비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올해 상반기 5차례 열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복성·효과성을 판단해 1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를 포기했고 다른 사업들의 시기도 조율했다.

군은 위원회 운영이 국·도비 확보에 있어 축소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군비를 시급한 사업 순서에 따라 투입해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지자체의 예산활용은 지역발전 등과 직결해 있는 만큼 전략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예산 운영으로 진천군의 발전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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