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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에서 3건 구제
2022년 03월 31일 (목) 08:15:17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7명을 구제했다.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3월30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련학과 교수와 시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 초범, 피해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액 물품절취를 비롯해 3건에 7명을 심의해,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사실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3건에 대해 감경 결정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따뜻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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