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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군 규제애로 해소 사례, 행안부 공식인정사례에 선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온라인 등록 건의, 개선 수용 이끌어내
2022년 08월 19일 (금) 08:03:31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은 규제개선 중심의 행정에 집중한 결과 2022년도 2분기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개선사례에 선정됐다고 8월1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를 온라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이번 평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분기 공식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진천군의 적극행정의 노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온라인으로도(정부24) 가능하도록 건의해 개선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3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문백면 도장배 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 오창과 연계처리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 복리 증진 △관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서와 협력 추진 등 4건이 행정안전부 공식 인정사례로 인정돼 적극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눈높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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