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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진천, 음성군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
2013년 09월 09일 (월) 23:09:36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진천군과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양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692만5000㎡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에 337만㎡(49%), 음성군에 355만5000㎡(51%)가 걸쳐 있다.

문제는 충북혁신도시의 양군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과 기관 건물이 양군에 걸치면서 건물 신축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됐다.

여기에 상업용지의 88%가 음성군에, 나머지 12%가 진천군에 배치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양군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군은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양군 통합 논쟁으로 번지는 등 갈등 양상까지 빚었다.

양군은 이 문제를 놓고 2년 이상 수십 차례의 협의를 통해 최근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점을 찾았다.

양군은 행정구역 면적 증감 없이 기존 들쭉날쭉한 경계선에서 가까운 블록 단위로 경계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 등 4만1356㎡ 면적을 주고받기로 했다.

다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면적(68만7100㎡)이 가장 넓으면서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법무연수원은 진천군에 71.2%(48만9093㎡), 음성군에 28.8%(19만8007㎡)가 걸쳐 있다. 논쟁이 일었던 상업용지도 변동이 없다.

음성군은 진천군에 이어 10일 음성군의회 의원 정례 간담회에서 충북혁신도시 음성·진천 경계 조정을 보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혁신도시 전체 측량과 함께 진천·음성 경계 조정 측량을 마치면 진천군과 음성군은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계 조정안을 도에 제출한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들어 안전행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양군이 합의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LH의 측량 완료 시기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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