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공회의소 심상경 회장이, 2월 19(수) 거행된 광운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건설하도급의 최저 낙찰가제도와 위장직영 형태의 불법하도급’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업과 경영을 병행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응원과 배려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값진 학위인만큼 그동안 익힌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학문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많은 분들에게 받은 성원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박사학위 취득의 의의를 밝혔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322, 석사 335, 박사 45명 등 총 1,702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이날 광운대는 중소기업중앙회 최선윤 부회장(강릉초당두부 대표)에게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심상경 회장의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건설사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저가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에 의견이 3.10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준금액 불합리 3.00, 절감사유서 인정항목 불합리 2.96, 절감사유서 작성기준 및 방법 불합리 2.96 순서로 형성되었다.

이들 최저 낙찰제 문제점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조사에서 제시된 4점 척도의 중간값(2.5)을 기준으로 볼 때, 네 가지 변인 모두 2.5보다 큰 수치로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를 상호 대비시켜 살펴보면, 저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 절감사유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의 불합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절감사유서 인정항목 불합리와 공공기준 금액의 불합리는 수급사업자보다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심상경 법학박사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했거나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단순반복 공사는 저가심의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가 운용되어야 하고,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시공계획서와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가중치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