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농지 지목변경 시행!
1,200필지 대상, 2011년 11월 30일까지 접수

진천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오랫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실시한다고 지난 8월22일 밝혔다.

지목변경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 1,200필지를 대상으로 사실상 농지 및 농림어업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한다.

그동안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산지전용 부담금도 부담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특례제도 기간중에는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고 산지전용 부담금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산림청에서 마련하여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불법전용산지가 양성화되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박희수 산림경영팀장은 “이번 임시특례제도로 인해 불법전용산지의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름으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되고, 군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