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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첫 공판기일 1월18일로 잡혀
2019년 01월 10일 (목) 07:33:20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6·13 지방선거 때 공천헌금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같은 날 첫 재판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판심리는 1월9일 그대로 진행된다.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1월9일 오전 11시10분 열릴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1월18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지난 1월3일 임 의원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튿날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도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예정대로 9일 오전 11시30분 법정에 선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과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둘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도 1월11일 또다시 법정에 출두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선거운동 제한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첫 공판기일은 1월18일로 잡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사범 5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43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모든 선거사범 재판을 합의부인 형사11부(재판장 소병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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