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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호선 "국과수 마약과 신설하고 인력 증원해야"
지난해 마약사범 1만2천209명 검거, 5년 간 37.9%↑,마약 감정의뢰 6만7천909건, 전담인력 15명에 불과
2021년 06월 24일 (목) 08:02:21 진천뉴스 kcpphs@hanmail.net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6월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천209명으로 지난 2016년의 8천853명 대비 37.9%인 3천356명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년 1천120명에서 2020년 2천608명으로 132.8%(1천488명) 늘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지난 2016년 80명에서 2020년 748명으로 835%(668명)나 급증했다.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3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천327명에서 2020년 3천211명으로 141.9%(1천884명) 증가했으며, 30대 마약사범은 2016년 2천196명에서 2020년 2천803명으로 27.6%(607명)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인력 증원 등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 마약과를 통·폐합 했고, 전담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마약 감정인원 1인당 감정의뢰 건수는 지난 2016년 3천297건에서 2020년 4천527건으로 37.3%(1,230건) 증가했다.

임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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