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는 지난 12월 6일 군 세정과와 회계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했다.

이날 봉수근 의원은 “현대모비스는 법인세 납부액이 30억 원이 넘는데 진천군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군에서 언론을 통해 기업을 홍보, 외지업체의 진천군으로의 기업유치 등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기형 의원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하도급 공사를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은 “과태료(6억9094만6000원) 부과액에 비해 체납액(4억5820만5000원)이 많다”며 “국·도비 미교부도 많은데 연내 교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1억 원 이상 사업의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채우려 하는데 이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선 부군수는 “설계변경은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도비가 남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군수는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의원은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과 관련해 진천군은 지역업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진천군 임대차량과 관련해서는 “차량 임대 목적이 예산절감일텐데 현황을 보면 예산낭비”라고 질책했다.

또 지난 12월5일 농업지원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염정환 의원은 “이월면의 한 농가는 절대농지에 주택을 지어 매각까지 했는데, 덕산과 초평의 농가는 농지전용을 통해 집을 지으려도 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가정책 사업(혁신도시)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농민들이 살 집이 없어 농지전용을 통해 주택을 지으려 하는데도 이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3~4개월을 끌다가 결국은 농지전용을 해줬는데 처음부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허가했어야 했다”며 “아예 인·허가사항이 아니라면 끝까지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의원은 “충북도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이 신청기한 하루를 남겨두고 고지됐다”며 “대상자가 들러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형 의원은 “지난 2006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친환경농업이 대세인 현실에 비추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구 의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 ‘야콘 체험마을’의 간판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관리부실을 질책했다.

이어 “추청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에 있어 생건진천쌀 특화를 위해 영농교육시 농민들을 잘 이해시켜 소득이 적더라도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못자리 뱅크 운영은 농민들의 수요 파악을 못해 연계를 시켜주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