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이 MB정부 실세비리는 한마디로 “경죽난서(磬竹難書)”라고 규정하며, 성역없는 수사와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중단을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2월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MB정부의 지난 4년을 부패와 비리, 무능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 측근의 온갖 비리 사건은 한 마디로 “친인척 중심의 비리와 낙하산 인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저지른 비리가 많아 이루 다 적을 수 없는 지경’을 뜻하는 “경죽난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6인회 멤버 대부분이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거나 그 측근이 이미 구속됐다며, 금품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NK 주가조작사건은 MB정부의 낙하산 부대가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 CNK 사건은 2007년 대선의 최대쟁점이었던 BBK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실세와 부자들은 사전조작을 통해 주가차액의 이득을 얻고 이를 믿은 일반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본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것이 총리가 강조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또 작년 9.15 정전대란의 원인 또한 낙하산 인사가 만들어낸 “MB정부 무능함”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며, 또 다른 낙하산과 측근들이 인천공항 매각과 KTX 민영화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량 공기업의 불필요한 민영화로 혜택을 얻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외국펀드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으로 정 의원은 2월8일 야당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지난 12월30일 여당의원까지 찬성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정부가 진지하게 재협상에 임하고 지금 당장 발효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미 FTA가 미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법 개정에 대한 검토,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고발사건 진행, 사법부의 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발효중단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총리가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인 것 같지 않다”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라도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대통령은 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