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충북도당의 총선 예비후보는 2월 29일(수) 오전 10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와 학교 비정규직 공약 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진보당 충북도당의 총선예비후보 정남득(흥덕 을), 신장호(흥덕 갑), 정지성(상당구), 박기수(중부4군) 4명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총선공약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협약서에는‘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노력하며, 전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날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공약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정남득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다음과 같은 학교비정규직 공약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정남득후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실현한다.
 

정남득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김선동의원이 발의했던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학교비정규직내에서 무기계약 제외직종이라고 하여 수당지급과 고용안정에서 제외되어 2중의 차별을 받는 직종이 없도록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전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
 

정남득후보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 유급인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차별의 심화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토요일 전면유급인정이 되도록 한다.
 

정남득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구조가 근로일수에 따른 연봉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시행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정남득후보는 통합진보당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해 교과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산별 교섭구조 정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기,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에 노력한다.
 

정남득후보는 학교현장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치기준의 하향 조정(초중등 120명, 고등 100명)과 학생수 감소와 예산의 감소로 인한 해고 사유를 폐지한다.
 

정남득후보는 시도교육청이 급식실에 대한 작업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정밀진단을 실시하는등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낸다.
 

그밖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정례회의, 공동 정책워크샵 등을 통해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정남득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공동 학교비정규직 공약의 실현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실천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통합진보당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공약 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19대 총선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정남득 후보는 선거 이후에도 공동 학교비정규직 공약 협약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2012년 2 월 29 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이 소 영
통합진보당 청주시 흥덕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정 남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