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감경기간 내에 납부할 것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있다.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과태료는 원금액이 부과되기 전,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 체납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를 감경하여 고지하고, 이후 납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부과를 하고있다.

그러나 납부자가 원부과에도 응하지 않고 체납상태가 지속되면 원금액의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약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일 경우, 사전납부시 3만2천원이고,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7만800원에 이르게 된다,

군은 아직도 많은 납부자들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전 처럼,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할 때 과태료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감경기간을 준수하면, 부담을 많이 덜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일부 납부자들이 이를 모른 채 방치하다 가산금으로 인해 체납액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 같아 아쉽다”며 감경기간내 납부할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