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의 30%범위 안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당 지급액은 2천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은
▲ 정원 감축의 경우
-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고 당해업무 종사자를 감축한 경우
▲ 지출 절약의 경우
-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 적용과 공정 또는 집행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우리교육청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일상업무 추진방식 개선으로 일용직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수입 증대의 경우
- 세입징수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우리교육청의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 기 타
-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지급 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고, 지급신청서는 3월 30일까지 소속기관장을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며, 개인이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소속기관 또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교육감(교육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의 95.7%가 의존재원이며, 학비감면 등 교육복지 확대로 자체수입 감소, 외부재원 유치 한계 등 재원확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