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이 충북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문제삼자 도교육청이 이번 지침은 정부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충북지역본부는 3월23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20일 각 학교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그러나 이 지침은 고용안정을 위한 사용자측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체평가를 빙자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통해 자체 직무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무기계약 전환 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별해 비정규직내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계속되면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평가와 감시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이 아닌 직종연수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려는 장기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또 앞으로 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임용권을 교육감이 가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작업 등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2년미만의 업무 담당자는 개인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지난 1월 시달된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번달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2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나 기관별로 자체평가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도 조기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이후 지난 1월16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시달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이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6786명으로 이중 4315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