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언제나 묵묵히 자신이 일터와 삶터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100년만의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때 이른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농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이규창의장님, 김상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가는 농토보다도 더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심정에 귀 기울여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개방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던 정부가 마침내 한EU, 한미 FTA에 이어 이제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관보게재, 2월 24일 공청회, 4월 16일 대외경제장관 회의 의결 등 중국과의 FTA 국내 절차를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으며,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 장관회담을 갖고 협상개시 선언을 한 뒤 14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이래 바로 이 시간 제주도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미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올 3월에 발효된 한미 FTA의 발효와 한중 FTA협상개시 등 무차별적인 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사망선고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민 여러분
 

FTA가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농업의 사망선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EU, 한미, 한중 FTA협상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는 15년간 최소 43조원(연평균 2조 9,4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경우 연평균 8,150억원의 농업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15년간 합계는 12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EU FTA의 경우에는 연평균 1,776억, 15년 합계 2조 6천억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 규모에 대해 정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은 한중 FTA에 따라 10년차에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중 FTA의 피해를 추정한 결과 연평균 최소 1조 9,560억원, 15년간 총 29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농업 총 소득 약40조원을 뛰어넘는 가공할 만한 피해인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FTA발효로 외국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간접적인 농업피해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목전환으로 해당 작목에 공급과잉 발생에 의한 가격하락 및 소득감소. 소비경쟁관계에 있는 타 품목의 가격 하락 등으로 그 어떤 품목도 안전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농자재산업(비료, 농약 등) 등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홍수조절, 산소공급, 경관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약 27조원~52조원)의 축소에 따른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피해 추정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농산물 가격의 큰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의 토지 비용과 임금은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30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돼지고기·닭고기를 제외한 28개 품목에서 우리 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3개 품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류, 양념채소류, 유지작물, 감귤 등 현재 관세율이 100%이상 되는 품목들은 관세감축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지리적 근접성은 그동안 FTA에서 피해예상분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신선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까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식물검역 규제가 해제 될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수입 금지되고 있는 각종 축산물, 과일류의 수입으로 한중 FTA는 역대 한국 정부가 체결한 어떤 FTA보다 강력한 농업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에는 단비가 약이듯 한중 FTA는 즉각적인 중단만이 답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민여러분!
 

먹거리 문제는 단순한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며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요, 인권이기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분야에 이익이 있다 해도 먹거리를 포기하고 국민의 곳간을 책임져온 농민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그 어떠한 협상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은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님 제사상 하나도 중국 농산물이 없으면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식탁을 중국산 농산물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바로 관세일진데 이마져 모두 거둬버린다면 대대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져오고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온 우리 농업의 밑동을 쳐버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당당한 애국의 길을 걸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한결같이 농업에 종사하고픈 소망하나 실현시키는 것이 이다지도 과도한 요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식량주권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한미 FTA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하며 한중FTA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한중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제주 원정 투쟁 등 전국 각지에서 사활을 걸고 투쟁하시는 농민들을 향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힘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미래를 되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진천지역은 농업의 소중한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나마 위로받고 지역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 농정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