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16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0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60세 이상 근로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올해부터 9년간 해마다 30∽40만명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동력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19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년 60세 이상’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는 박인숙, 김영주, 김장실, 황영철, 원유철, 전하진, 송광호, 남경필, 김현숙, 김성찬, 이장우, 이한성, 조현룡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