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시설 법인과 노조가 시설 운영과 부당 노동행위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구 충북지회는 4일 오후 A 시설 앞에서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 충북지회는 "A 시설에는 어르신 80여 명이 입소해 있고 요양보호사 법정 인력은 2.5명당 1명이지만 사무실, 조리원, 위생원 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요양 업무를 보지 않아 실제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에는 층별로 2명의 요양보호사만 근무하고 간호사가 근무를 보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는 모든 처리 과정이 요양보호사의 몫이어서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40명을 돌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충북지회는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업무도 하중이 클 수밖에 없고 군의 지원을 받아 방마다 설치한 폐쇄회로(CC)TV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A 시설 법인은 의료연대 충북지회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법인 관계자는 "현재 요양보호사 30명이 입소 어르신 73명을 보호하고 있고 사무실, 조리원, 위생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CCTV 설치 부당성과 관련해서도 "어르신의 안전과 요양보호사 등 직원이 어르신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할 수도 있어 지난 5월8일 보호자 간담회를 통해 복도와 생활시설 CCTV 설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시설은 한 종교단체 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요양보호사 17명은 지난 3월26일 노조를 설립하고 6월24일 진천군청 앞에서 법인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법인과 노조는 7월5일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 원칙과 단체협약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