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진천군의 A노인요양기관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노조가 진천군이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북지회는 8월26일 "A노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진천군은 법인 인허가를 취소하고 직영을 통해 군민의 최대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지부 충북지회는 27일 오전 11시 군청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이사장 퇴출, 국민혈세 환수, 군 직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A노인요양기관은 최근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33명 중 6명이 사무직, 조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급여 청구액 5억9152만원의 14％인 83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6일 A노인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경찰은 서류를 분석해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으로 끝날 사안인지를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와 시설 급여 비용을 2％ 이상 부당 청구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