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노사 갈등을 겪은 진천지역 최대 규모의 A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취소(영업 정지)로 요양보호사가 집단 실직했다.

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A요양기관 청문 결과 12월1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11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입소자 61명을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요양보호사 27명도 지정 취소로 일자리를 잃었다.

군 관계자는 "입소자는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했고 요양보호사는 취업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지역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기관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12곳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충북지회는 그동안 A요양기관의 불법 시설 운영과 노조원인 요양보호사의 부당 노동 행위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노동단체는 이어 A요양기관의 법인 취소와 함께 진천군이 직접 시설을 운영할 것을 주장했으나 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정과 시설 매입,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들어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A요양기관은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군 관계자는 "A요양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면 시설 운영 요건을 갖추고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A요양기관은 급여 비용 부당 청구액 비율이 2％를 넘어 4개월 이전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A요양기관은 진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감사에서 요양보호사 33명 중 6명이 사무직, 조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급여 청구액 5억9152만원의 14％인 83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