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공회의소 심상경 회장(법학박사)은 지난 12월21일 한국공공사회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다산의 공공성과 마을 만들기’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건설하도급의 최저 낙찰가제도와 위장직영형태의 불법하도급’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심상경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사 임직원들이 체감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저가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에 의견이 3.10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기준금액 불합리 3.00, 절감사유서 인정항목 불합리 2.96, 절감사유서 작성기준 및 방법 불합리 2.96 순서로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심 박사는 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가 낙찰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했거나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단순반복 공사는 저가심의를 객관화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가 운용되어야 하고,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시공계획서와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가중치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단가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실적공사비적용공종을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고, 100억원 이하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공종을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고, 100억원 이하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고의 삭감 금지, 예정가격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검증, 예정가격 산정․수정내역 고지 의무, 입․낙찰자 구제수단 도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공공사회학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공공성을 연구하고, 공공성과 관련된 각종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술단체다.

심상경 진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 산업의 공생발전과 제도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건설하도급 대급지급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