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월21일 오후 2시 이월면 신촌·중복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배경, 추진절차, 사업의 효과 및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년 넘게 사용하면서 훼손·마도 등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분쟁 및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런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기존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월면 노원·중산리 일원(노원 3지구, 중산 1지구)을 우선지역으로 선정했다.

향후 토지소유자의 2/3 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신청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부담이 해소되고 경계불일치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월면/권태훈 취재부장